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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 노인 등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장애 키오스크를 의미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공공시설 및 상업공간에서 키오스크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논의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의무화 관련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란?
배리어 프리 (Barrier-Free)란 물리적· 사회적 장애물(Barrier)을 제거(Free)하여 모든 사람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키오스크(Kiosk)는 무인 정보 단말기 또는 무인 주문·결제 시스템으로 최근 식당, 병원, 지하철 등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란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신체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키오스크를 의미합니다. 일반 키오스크의 터치스크린 중심의 조작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입력 방식과 보조 기능을 제공합니다.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의 주요 특징>
1. 높낮이 조절 가능: 휠체어 이용자가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높이 조절 가능
2. 음성 안내 기능: 시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 음성 안내 지원
3. 점자 패드 및 버튼 제공: 터치스크린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버튼 기반 인터페이스 제공
4. 수어(수화) 영상 지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서비스 제공
5. 색약·색맹을 고려한 색상 디자인: 색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가독성을 향상
6. 단순하고 직관적인 UI/UX: 사용자의 이해를 돕는 쉬운 디자인 채택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모든 사용자가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도입 목적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의 도입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회적 포용성 확대와 법적 · 제도적 요구 충족입니다.
1) 사회적 포용성 확대
키오스크는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직원의 도움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이로 인해 정보 소외 계층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및 고령자도 평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접근성을 높이면 전체 고객층이 확대되고, 이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물론 소상공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편의성이 향상된 키오스크를 제공하며 노인과 장애인의 방문율이 높아지고 이는 고객 만족도를 증대시킵니다.
2) 법적 · 제도적 요구 충족
정부는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체에서도 키오스크의 접근성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소상공인에게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 제 15조 (재화 ·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③ 재화 · 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 정보 단말기 (터치 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 · 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 ·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이처럼 법적 요구가 강화되면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에 대한 이슈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의 의무화가 논의되면서 여러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에 대한 소상공인 이해와 홍보 부족
- 소상공인 10명 중 8 ~ 9명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상공인 85.6%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설치 의무화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48%가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부 지원 없이는 설치가 어렵다는 다수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2) 설치 비용 / 유지 보수에 대한 경제적 부담 우려
- 소상공인은 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없을 경우 설치가 어렵다는 응답이 78.4% 달했습니다.
- 다음과 같이 비용 지원이 가장 큰 요청 사항으로 언급되었고 관련 정보 제공 및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요청 사항 | |
| 영세 사업자 도입 면제 | 49.8% |
|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기기 설치 보조금 확대 | 35.6% |
|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관련 정보 제공 요청 | 10.4% |
|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유지보수 비용 지원 | 4.2% |
◆ 결론: 설치 의무화 도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현장 맞춤형 지원 정책 필요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점점 무인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사회적 취약 계층 이용자들 또한 동등하게 편리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키오스크입니다. 이는 사회적 포용성을 확대하고 법적 요구를 충적시킴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편의성을 누릴 수 있도록 고려하는 좋은 취지의 산물입니다.
그렇지만 설치 의무화에 대한 업계 특히,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상공인 대상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제도 안내, 컨설팅 등을 통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도입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장기적인 기술 개발 지원과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인 기기 보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도입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 있는 정책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