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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에서 소상공인의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에 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궁금증에 대한 Q&A와 지원 사업에 대한 브리핑 개시하였습니다.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에 대해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설치 의무화에 대해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2025년 1월 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키오스크 등 무인 단말기 신규 설치 (배리어 프리 기능 탑재 의무화)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하다고 하오니 끝까지 본문 읽어보시고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정보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손해를 줄이시고 지원금 최대 500만 원 혜택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소상공인이 가장 궁금한 것들!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Q&A입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정보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 Q1 |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소상공인 모두 설치해야 합니까? |
| A1 | 바닥 면적 50㎡ (약 15평) 이상 사업장에서는 키오스크를 설치, 운영하시려면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의무입니다. (단, 별도의 예외 사항에 따라 설치 의무가 면제 될 수는 있습니다. Q3번 참고) |
| Q2 |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언제부터 설치해야 하나요? |
| A2 | 2024년 1월 28일부터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되었고, 대부분 소상공인 사업장이 속하는 상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28일부터 의무 시행 중입니다 단, 2025년 1월 28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7일까지 1년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
| Q3 |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예외 사항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 A3 | 바닥 면적 기준 50㎡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키오스크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가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
| Q4 | Q3 에서 언급된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인가요? |
| A4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프로그램, 저시력자를 위한 화면 확대 등과 같이 장애 유형벌 편의를 제공하는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QR코드 등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키오스크를 제어하는 방식도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존 키오스크 업체나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전문 업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 Q5 | Q3 에서 언급된 보조 인력은 어떤 인력인가요? 별도의 인력을 배치해야 하나요? |
| A5 | 보조 인력은 점주를 포함해 사업장 내 직원이면 가능하며, 직원 호출 시 편의를 제공하면 됩니다. |
| Q6 | 사업장의 바닥 면적이 50㎡ 이상이라면 기존 키오스크를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로 무조건 교체해야 하나요? |
| A6 |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의2 2항에 따른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의 기준을 준수한다면 기존 키오스크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로 사용 가능합니다. |
| Q7 | 법령에서 정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어떤 기능을 갖춰야 하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 A7 | 법적으로 의무화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장애인 편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휠체어 접근성 보장: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하거나,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를 통해 물리적으로 키오스크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2) 시각 정보 인식 및 조작 지원: 시각 장애인이 키오스크 화면 정보를 인식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전면에 점자 블록 또는 음성 안내 장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시각 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게 다른 바닥과 구분되는 재질의 바닥재 설치도 필요합니다. 3) 의사소통 지원: 키오스크 이용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한국 수어, 문자, 음성 등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4) 장애인 이용 가능 안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라는 사실과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전자적 신호를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
■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 도와 드립니다! (지원금 사업)
▶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에서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5년 지원 사업 개요>
- 지원 규모: 10,000백만 원 (3,500개 점포)
- 신청 자격: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지원 내용: 점포 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제작비 지원
| 분야 | 신청 금액 | 세부 지원 내용 |
| 점포 환경 개선 | 최대 300만 원 | 간판 / 상품 전시, 재패열, 지열대, 판매대 등 / 점포 인테리어 / LED 조명 및 전기공사 / 점포 환경정비 등 |
| 시스템 개선 | 최대 200만 원 | 무인 주문 결제 시스템(키오스크) / PDS 시스템 / CCTV 시스템 / 제조업 작업장 환경 시스템 개선(집진기) / 식당 좌식 테이블을 입식으로 교체 |
| 제작비 지원 | 제품 포장 / 상표 디자인 출원 | |
| 판로 개척 | 온라인 판로 / 오프라인 판로 / 전시회 참가 / 지식재산권 등 |
* 자세한 세부 내용은 경기바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시거나 해당 콜센터(1600-8001)에서 궁금하신 부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결제 시스템 중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경우 최대 3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에 대한 비용 지원을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사업] 을 활용하여 최대 500만 원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1600-6185)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2025년 3월 21일 (금) 자정에 마감됩니다!
